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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소식
  • 러시아 연방보안국법 상원 통과
  • 작성일작성자 | 관리자   ·   국가 | 러시아   ·    매체 | RFERL   ·    작성일 | 2011-03-14    ·   첨부파일 |  Eurasia Headline -2010-07-20(0)[2].pdf

    러시아 하원에서 찬성 354, 반대 96으로 통과되었던 러시아 연방보안국법이 7월 19일 러시아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현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역행하는’ 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개인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공무 집행 중인 연방보안국 요원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벌금 혹은 15일간의 구류에 처하는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 법안은 테러와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일에 일조할 것으로 관측되나, 일부 인권 활동가와 야당의원들은 법안이 정부 반대론자들에게 위협일 수 있으며, 극렬한 항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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