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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법원, ECHR의 유코스 보상액 $20억 지불명령 거부
  • 작성일작성자 | 관리자   ·   국가 | 러시아   ·    매체 | RT   ·    작성일 | 2017-01-24    ·    원문(URL) |  http://www.rt.com/politics/374197-russia..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이전 유코스 주주들에게 $20억을 보상하라는 결정을 거부하였다: “러시아는 이것이 헌법에 반하여 행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때에는, 부과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재판부는 ECHR이 러시아 국가예산으로부터 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였음을 역시 지적하였다. 유코스의 조세회피로 인하여 러시아의 예산이 엄청난 부족을 겪었는데, 도리어 국가예산으로 주주들에게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원칙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은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의 시스템은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만약 러시아당국과 유럽법원이 타협안을 찾게 된다면 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평결은 러시아당국이 선의를 발휘하여 유코스 경영자들의 불법 행위의 결과로 권리가 침해된 유코스의 이전 주주들에게 어떤 보상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지불은 러시아의 예산이나 러시아 국가자산의 매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해외 은행계정에 남아 있는 유코스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였다.

    20147ECHR은 러시아 측에 19억 유로(현재 환율로 $20.3)를 이전 유코스 주주들에게 보상과 소송비용으로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러시아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은 그 결정을 정당하고 편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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