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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두마, 속성 트랙 시민권 부여 위한 새 법안 준비 중
  • 작성일작성자 | 관리자   ·   국가 | 러시아   ·    매체 | RT   ·    작성일 | 2017-03-14    ·    원문(URL) |  http://www.rt.com/politics/380118-duma-r..

    러시아 의회는 본인이 현 러시아연방의 국경 내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러시아연방의 국경 내에 태어난 조상을 둔 사람들의 러시아 귀화를 신속하게 해 줄 새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콘스탄틴 자툴린(K. Zatulin), 러시아 하원 <유라시아통합 및 동포 유대 위원회> 위원장 및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N. Poklonskaya) 전 크림 검찰총장을 포함한 통합러시아당 소속 몇 몇 의원들이 이 법안을 준비해 왔다.

    초안에 따르면, 동 법안은 시민권 및 외국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을 수정하여 러시아연방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현 러시아연방 국경 내에서 태어난 조상을 둔 사람에게 자신의 이전 국적 포기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도 러시아 거주 허가를 얻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단지 현재 러시아연방 국경 내에서 항구적으로 거주하였던 조상을 둔 외국인들에 한하여 동일한 거주 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동 법안의 옹호자들은 이 법안이 2012년 말 푸틴 대통령이 발한 명령에 따라서 작성되어 왔다고 전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구소련과 러시아제국 시민들의 후손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현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개발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였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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